2026.5.6 수

Vol.792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에디터 : 윤영미, 박명희, 오명화

‘의료분쟁법 개정안’ 세부 기준 논란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면책 범위와 중과실 기준 등 핵심 쟁점은 논란의 여지로 남았습니다. 의료계의 리스크 완화와 소비자의 재판권 보호가 맞서고 있어, 세부 기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다만 중증질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는 옹호론도 공존하는 만큼, 정부는 피해자 보상과 안정적인 진료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분만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가 100% 보상

정부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없이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보상 범위를 기존 사망이나 뇌성마비에서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023년 말부터 국가가 보상금을 100% 전담하게 된 데에 이어 이번 지원 확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의료 소비자들은 이번 보상 체계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수익이 만든 ‘백화점 명품 호황’

최근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을 낸 소비자들이 명품 쇼핑에 나서고, 대기업 성과급까지 더해지면서 백화점은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 매출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고환율 수혜라는 호재가 겹치면서 주요 기업의 주가가 1년 새 150%가량 폭등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자산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향후 증시 둔화나 환율 안정 시 소비 심리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도체 착시, 고물가 신음하는 소비자

올해 1분기 경제는 반도체 수출 덕분에 깜짝 성장을 기록했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탓에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외 산업의 부진과 비관적인 소비자 심리, 급등한 수입물가로 인해 앞으로 가계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용 시장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급증하는 등 일자리의 질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출 지표에 가려진 민생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통신분쟁 1년 새 38.5% 급증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대비 약 39% 급증한 가운데, 해지한 지 10년 지난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되는 등 통신 서비스 이용에서 심각한 피해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분쟁 해결률은 약 80%에 달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 스스로 약관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 청구가 없는지 점검하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의사제’ 도입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본격 도입하고, 선발 인원의 7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채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의 공공·필수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특히 내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과목 전공의 수련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전부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 의료 강화의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