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4.28 화

Vol.791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에디터 : 윤영미, 박명희, 오명화

환자와 의료진의 상생, ‘의료분쟁법’ 개정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 등이 아닐 경우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계는 처벌 기준인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해 오히려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되 의료진의 유감 표명이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게 하여 환자 구제와 진료권 보호의 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지침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결정사’ 분쟁

결혼정보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관련 소비자 분쟁 조정 건수가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정보 사례가 빈번하지만, 업체들의 검증 시스템 미비 및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업체들의 부실한 정보 검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단속 및 행정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논란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과 전 산업 확대를 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기대와 기업 경영 위축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경영상의 부작용 우려 속에서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입법이 소급 적용을 포함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법제화되는 것은 좋으나, 해외 사례 등도 참고하여 지나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조작 의료자문, 무너진 보험금 지급 신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줄지 결정할 때 의사에게 물어보는 의료자문 결과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는 ‘수술과 입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작 소비자에게는 ‘입원이 필요 없다’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바뀌어 전달되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금융당국에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자문의견 위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의 법제화 등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 속출, 시공 책임 법제화 시급

인천 검단신도시의 사례처럼 입주 후 3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누수와 시설 결함으로 고통받는 아파트 하자 분쟁이 연간 4,600건을 넘어서며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빈번하지만, 시공사의 임시방편식 대응과 책임 회피로 인해 결국 입주민들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생활 불편을 오롯이 떠안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한 건설사의 책임 있는 시공은 물론, 분쟁 발생 시 입주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무산된 ‘환자권리과’, 무늬만 환자 중심 의료

정부가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의료안전환자권리과’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안부가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 등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면서 환자 중심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자기본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전담 조직 신설 보류로 인해, 업무 차질과 정책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단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가 즉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환자 중심 의료'를 실질적으로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