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31 화

Vol.787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에디터 : 윤영미, 박명희, 오명화

그동안 중단되었던 CHIC가 새로운 모습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법원 ‘콘텐츠 아닌 플랫폼 자체 해로워’

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등 플랫폼 설계 자체가 가진 ‘중독성’과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콘텐츠 면책 조항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깨고, 플랫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 엄중한 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며, 소비자 단체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윤보다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해야겠습니다.

쇼핑 앱 다크패턴 주의보

최근 쇼핑 앱 등에서 이미 거절한 알림이나 선택 사항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유발하는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7일간 보지 않기’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팝업을 띄우면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7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소비자는 무심코 ‘예’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업은 투명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야겠습니다.

지갑 닫은 소비자, 중고차 시장 직격탄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중고차 거래량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며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유지비 부담이 적은 경차나 특정 인기 모델에만 수요가 몰리는 선별 소비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자동차 시장 전반의 수요 둔화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직장인들 짠테크 모드 돌입

중동 사태와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가계의 경제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먹거리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지출 전망은 위축된 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향후 물가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단체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고금리 시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가계 관리를 돕는 가이드를 제공해야겠습니다.

은행거래, 소비자 주의사항

금감원이 반복되는 은행 민원을 분석하여 대출 우대금리 조건, 착오송금 반환 제한, 연체 정보 공유 등 5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카드 결제 계좌 지정 오류나 압류 계좌 송금처럼 단순한 정보 부족이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과 신용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 단체는 복잡한 금융 제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관 확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금융사들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안내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대부업체 사칭 신종 피싱 주의보

최근 대부업체의 해킹 사고를 악용해 채무 면제를 미끼로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커들이 실제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해 접근하는 만큼, 코인 전송이나 의심스러운 URL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이러한 금융 사기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