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0 화

Vol.784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에디터 : 윤영미, 박명희, 오명화

그동안 중단되었던 CHIC가 새로운 모습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옥두어가 옥돔으로 둔갑, 원산지 위반 적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도내 음식점 15곳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특히 저렴한 옥두어를 고급 어종인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들이 포함되어 먹거리 신뢰를 저해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사안이 중대한 11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향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탈팡 소비자, 네이버·SSG 등 경쟁사 맹추격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김범석 의장의 미온적인 사과로 인해 쿠팡의 활성 고객 수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이른바 탈팡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위기를 틈타 네이버는 초개인화 AI 쇼핑과 배송 서비스 강화로, SSG닷컴은 특화 멤버십 출시와 물류 거점 확대로 쿠팡의 독주 체제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의 공격적인 공세와 소비자들의 냉담한 여론이 지속되고 있으나, 쿠팡은 이용자 회복을 자신하고 있어 향후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 향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끝나지 않은 짝퉁과의 전쟁

최근 5년간 상표법 위반 사례가 1만 건을 넘어서며 짝퉁 유통이 일상화된 가운데, 높은 수익성과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유통 구조 속에서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미미해 상표법 위반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짝퉁과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억제를 위해 양형 기준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물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보완하고 집단소송 등 실효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고물가에 고소득층도 지갑 닫았다

작년 4분기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의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급증에 힘입어 5% 늘어났으나, 실제 소비성향은 54.6%로 떨어지며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소득층이 늘어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 대신 저축이나 투자 여력인 흑자액으로 남기면서, 가구당 월평균 흑자 규모는 2년 연속 400만 원대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추가 소득을 지출 확대에 쓰기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투자로 활용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더욱 낮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OTT 중도해지 환급 및 보장 마련

공정위가 OTT 구독 서비스에서 이용 기간 중 해지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도해지권’ 보장과 환급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되, 단기간에 몰아본 뒤 바로 해지하여 환급받는 체리피킹 등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제한 사유도 함께 검토해야 겠습니다. 또한 OTT 시장의 독과점과 가격 인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추진으로 업계에서는 중도해지 도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렌터카·캐피탈 갈등 장기화 조짐

금융위원회의 캐피탈사 렌탈 자산 취급 한도 완화 검토를 둘러싸고, 사업 확장을 원하는 캐피탈 업계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렌터카 업계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업계는 시장 변화에 따른 렌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렌터카 업계는 거대 자본의 시장 잠식과 중소업체 고사를 우려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 업체를 보호하고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