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3 화

Vol.783
이슈큐레이터 :  이보람
에디터 : 윤영미, 박명희, 오명화

그동안 중단되었던 CHIC가 새로운 모습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설탕부담금 도입, 해법 될까?

최근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부담금 도입을 언급하며 정책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낮으면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다른 고열량 식품 섭취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물가 상승과 국민 반발로 폐지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건강 개선과 형평성을 고려한 치밀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율, 중동발 전쟁으로 원달러 초비상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으며, 장기화 여부에 따라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정유시설 타격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환율이 1,54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원유 수입 비용 증가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매우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대가 유독 비싼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산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독과점 및 담합 여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지시하면서 가격 거품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상위 3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구조와 고가 마케팅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업계는 원자재값 상승과 엄격한 품질 관리 비용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적정성 조사와 함께 보급형 제품 생산 확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검토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삼삼데이 이후가 더 걱정되는 서민 밥상

대통령이 국산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약 39%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독과점 및 담합 여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지시하면서 가격 거품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상위 3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한 구조와 고가 마케팅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업계는 원자재값 상승과 엄격한 품질 관리 비용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격 적정성 조사와 함께 보급형 제품 생산 확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검토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OTT처럼 필요할 때만 쓰는 구독형 보험

사고 발생 시에만 보상을 받는 기존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월 단위로 가입하고 원하는 보장을 직접 고르는 구독형 보험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구독형 보험은 온라인으로 가입 절차가 너무 간편해지다 보니 정작 중요한 보험약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보험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기술을 도입하고, 보험사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들을 유연하게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팍팍한 살림 속, 외식업계 초저가 경쟁

고물가에 외식비 부담이 커진 런치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자, 프랜차이즈와 유통업계가 2,000원대 버거와 도시락 등 파격적인 초저가 메뉴를 출시하며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초저가 상품을 마진은 적더라도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여 다른 상품의 구매까지 유도하는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원가 절감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합리적인 초저가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외식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